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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신용문 이사장, 공정위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 참석 [금형회보 2023년 02월 01일 (제715호)]
  • 2023-02-21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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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납품대금 지연 근절·납품단가연동제 조속 도입 등 요청

우리 조합 신용문 이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신용문 이사장은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형업종을 비롯한 뿌리산업계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 주재로 각 정부부처의 새해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민생경제 기반 강화 일환으로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신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신용문 이사장이 공정위의 정책 토론자 및 건의를 위해 뿌리산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

신용문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에서 금형 등 뿌리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제조업의 근간을 차지하는 뿌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확산 지원 △납품대금 지연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시행 등을 적극 건의한 신용문 이사장은“금형산업 납품대금 관련 공정 진척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적극 요청했다.

특히, 신용문 이사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이 금형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음을 언급한 뒤 “중소뿌리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대금지급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뿌리기업의 피해는 결국 완성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하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공정위 송상민 기업거래국장은 “국가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건전한 하도급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공정위는 설계 변동비용 미지급·대금지급 지연 등 주요 뿌리산업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 점검해 ‘제때 제값받고 거래하는’ 하도급 생태계 가 뿌리산업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송 국장은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뿌리산업 분야에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약속하고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법무부에도 세부 정책 이행과 지원을 지시했다.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정치계와 국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금형업계의 중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공정위 업무보고 풀버전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jGefvQghfY&t=6454s